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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,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

'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' 제정안 입법예고

편집국 | 기사입력 2024/03/10 [14:14]

보건복지부,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

'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' 제정안 입법예고

편집국 | 입력 : 2024/03/10 [14:14]

▲ 보건복지부


[월드인코리아타임즈=편집국] 보건복지부는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'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' 제정안과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 제정(’23.10.31 공포)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.

'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'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위기임산부 (지역)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위기임산부 직통전화(핫라인)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야간에 연락하더라도 상담기관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.

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여 출산 사실이 기록되지 않도록 한다. 또한, 위기임산부에게‘임산부확인서’를 발급하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되도록 한다.

피성년후견인, 형사 미성년자(14세 미만)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임산부를 대신하여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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